OBBA 법안과 섹션 899
OBBA 법안은 "One Big Beautiful Bill Act of 2025"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약 1,100페이지에 달하는 대규모 예산 및 세제 개혁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중산층과 기업의 세금 부담 완화, 국방 및 국경 보안 강화, 복지 지출 축소를 목표로 하며, 지난 5월 22일 미국 하원을 한 표 차이로 통과했습니다.
현재 상원에서 심사 중이며, 공화당은 7월 4일 독립기념일 이전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내부 의견 차이로 통과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섹션 899는 OBBA 법안 내 조항으로, "불공정한 외국 세금에 대한 대응 조치 시행(Enforcement of Remedies Against Unfair Foreign Taxes)"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미국 기업에 차별적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예: 디지털 서비스세(DST) 또는 과소과세 이익 규칙(UTPR) 적용 국가)의 투자자(개인, 기업, 정부 포함)에게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대상 소득은 FDAP(고정, 확정, 연간 또는 정기적 소득: 배당금, 이자, 로열티, 임대료 등)와 부동산 양도소득이며, 세율은 기존 원천징수세율에 매년 5%씩 4년간 최대 20% 추가됩니다.
한국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미국 내 FDAP 소득에 대해 기존 15%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섹션 899 시행시
배당 소득세: 기존 15% → 최대 35% (4년간 연 5%씩 증가).
이자, 로열티, 임대료: 마찬가지로 최대 35%까지 증가.
부동산 양도소득: 추가 세금 부과.
국채: 명시적으로 면세 대상이 아니며, 세금 부과 가능성 있음.
주식 양도소득: 섹션 899 대상에서 제외, 기존 250만 원 기본 공제 후 22% 양도소득세 유지.
배당금 감소 예시
1. S&P 500 ETF(가정 배당률 3.5%)
투자금 1억 원 → 기존 세후 배당금: 약 297.5만 원 → 벌칙세 적용 시: 약 227.5만 원 (약 70만 원 감소).
월 300만 원 목표: 기존 12억 원 → 벌칙세 적용 시 약 16억 원 필요 (4억 원 추가 투자 필요).
2. JPMorgan Equity Premium Income ETF(가정 배당률 8.5%)
투자금 1억 원 → 기존 세후 배당금: 약 722.5만 원 → 벌칙세 적용 시: 약 552.5만 원 (약 170만 원 감소).
월 300만 원 목표: 기존 5억 원 → 벌칙세 적용 시 약 6.5억 원 필요 (1.5억 원 추가 투자 필요).
추가 영향
건강보험료 상승: 한국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세전 배당금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세율 증가로 세후 배당금이 줄어도 보험료 부담은 증가 가능.
시장 반응: 외국 자본 이탈로 미국 주식 및 국채 시장 변동성 증가, 달러 약세 우려.
섹션 899의 배경
섹션 899는 미국 기업에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외국 세금(예: 유럽의 DST, OECD의 UTPR)에 대한 보복 조치입니다.
디지털 서비스세(DST): 구글, 애플 등 빅테크 기업의 해외 수익에 부과되는 세금(유럽, 인도 등).
과소과세 이익 규칙(UTPR): 글로벌 최저법인세율(15%) 미만의 국가에서 다국적 기업이 내는 세금 차액 부과(한국 포함).
기타: 미국 재무부가 "불공정"하다고 지정한 세금.
한국은 UTPR 적용 국가로, 섹션 899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 정책의 일환으로, 무역전쟁을 자본전쟁으로 확장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진행 상황
2025년 5월 22일: OBBA 법안 하원 통과.
현재: 상원 재무위원회 심사 중. 공화당은 7월 4일 이전 통과 목표, 하지만 논란이 많은 조항(섹션 899 포함)으로 수정 논의 진행 중. 공화당 내부 의견 차이로 통과 불확실.
다음 단계: 상원 표결 → 수정 시 하원 재승인 → 대통령 서명. 법안 발효 시, 섹션 899는 재정일로부터 90일 후 과세 연도에 적용.
불확실성: 섹션 899가 최종 법안에 포함될지, 또는 수정될지 미정.
월가 및 전문가 반응
월가와 전문가들은 섹션 899가 미국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
도이체방크(조지 사라벨로스): "미국 자본시장의 무기화, 개방성 위협."
AXA(질 모에크): "장기 금리 상승 압박, 달러 약세 가능성."
페퍼스톤(마이클 브라운): "투자자들의 중요성 인식 부족으로 시장 반응 지연."
국제금융연구소: "외국인 투자 유치(일자리 창출, 제조업 리쇼어링)에 역효과."
한국 투자자의 대처 방안
1. 포트폴리오 다변화
미국 배당주 비중 축소: 배당 소득세 증가로 수익률 하락 예상. 섹션 899 통과 시 배당주 매도 가능성으로 주가 하락 우려, 하지만 우량 배당주는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 가능(예: 주가 상승 가능성 있는 배당 성장주).
국내 배당 ETF 투자: 한국의 배당 ETF(예: KODEX 고배당, TIGER 배당성장)는 안정적 배당과 성과를 보이고 있음. 2024년 주식형 배당 ETF 성과 양호.
미국 성장주 및 ETF: 양도소득은 섹션 899 대상 제외. 빅테크(구글, 애플) 또는 S&P 500 ETF(예: SPY, VOO)로 시세차익 중심 투자.
2. 시장 모니터링
섹션 899 통과 여부와 수정 내용 지속 확인. 상원 심사 결과와 공화당 내부 논의 주시.
미국 달러 및 국채 시장 변동성 대비(달러 약세 가능성).
3. 세금 최적화
IRA 계좌 활용: 미국 개인은퇴계좌(IRA) 내 투자 시 배당 소득세 면제 가능. 한국 투자자는 국내 ISA 계좌 활용 검토.
세무 전문가 상담: 한미 조세조약 및 한국 세법에 따른 절세 전략 모색.
4. 장기 전략
글로벌 다변화: 유럽, 아시아(인도, 아세안) 시장 투자 확대. 트럼프 정책으로 중국 경제 타격 예상되므로, 인도(6.8% 성장 전망) 등 대안 시장 고려.
방산/내수주: 관세 영향이 적은 한국 방산(현대로템) 또는 내수주(네이버, 카카오) 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