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총정리 돈 잘못 보냈을 때 이렇게 하세요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송금할 수 있는 시대. 하지만 그만큼 ‘착오송금(돈 잘못 보냄)’ 사고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계좌번호 한 자리만 잘못 입력하거나 간편송금 앱에서 다른 사람 계정을 잘못 선택하는 단순 실수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돈을 잘못 보냈을 때, 어떻게 해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금융소비자라면 꼭 알아야 할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착오송금이란?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이 본인의 실수로 다른 계좌나 계정에 잘못 송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 계좌번호 한 자리를 잘못 입력한 경우
- 송금 금액을 실제보다 많이 입력한 경우 (예: 50만 원 → 500만 원)
-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송금 서비스에서 잘못된 계정 선택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모바일뱅킹 확산 이후 매년 수만 건의 착오송금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회수되지 못한 채 포기되고 있습니다.
기존 착오송금 반환 절차의 문제점
과거에는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송금인이 은행을 통해 직접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수취인이 응답하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기존 제도의 주요 문제점
- 소송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 부담이 큼
- 본인의 실수로 시작된 일이라 심리적 스트레스가 큼
- 소액인 경우 오히려 회수비용이 더 높아 포기하는 사례 다수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정부는 2021년부터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란?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운영 주체: 예금보험공사, KDIC)는 송금인의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공공기관이 대신 회수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송금인이 직접 수취인을 찾거나 소송을 진행할 필요 없이 예금보험공사가 송금 내역을 확인하고 수취인에게 반환 절차를 진행해줍니다.
제도 시행일: 2021년 7월 6일 이후 착오송금 건부터 적용
반환지원 신청 대상 요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
-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 요청을 했지만 미반환된 경우
- 착오송금 금액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예시
원래 5천만 원을 보내야 했는데 실수로 5,500만 원을 송금했다면, 착오송금액은 500만 원이며 이 금액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원이 불가능한 예외 사례
다음의 경우에는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21년 7월 6일 이전 발생한 송금
- 착오송금액이 1,000만 원 초과
- 간편송금(토스, 카카오페이 등)에서 수취인 실명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법적 판단상 고의적 송금 또는 범죄 관련 송금으로 인정된 경우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방법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은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센터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센터 바로가기 (kmrs.kdic.or.kr)
신청 절차 요약
-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 작성 (송금 내역·증빙 첨부)
- 예금보험공사에서 수취인 신원 확인 (금융회사·관계기관 협조)
- 수취인에게 반환 요청 (문자·전화·우편 등)
- 자진 반환 거부 시 법원의 지급명령 절차 진행
- 반환 완료 후 송금인에게 반환금 지급 (수수료 차감 후 지급)
반환금은 회수액에서 인지대·안내비용·인건비 등을 차감한 후 송금인에게 지급됩니다.
처리 기간 및 소요 시간
착오송금 반환지원 절차는 보통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법원 지급명령 후에도 수취인이 응답하지 않거나 거부할 경우
강제집행 절차(채권압류 등)가 진행되어 2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돈 잘못 보냈을 때 즉시 해야 할 행동
착오송금을 인지했다면 지체 없이
은행 고객센터 또는 간편송금 서비스 고객센터에 신고하세요.
신고가 빠를수록 회수 가능성이 높습니다.
착오송금 예방 습관
- 송금 전 계좌번호와 수취인 이름 재확인
- 큰 금액 송금 전 1원 테스트 송금
- 자주 송금하는 계좌는 즐겨찾기 등록
- 송금 후 즉시 송금내역 캡처 또는 알림 저장
마무리 : 이제 착오송금, 포기하지 마세요
예전에는 “내 실수니까 어쩔 수 없다”며 착오송금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부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복잡한 소송 없이도 신속하고 안전하게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금융이 일상이 된 지금,
혹시 모를 실수로 인한 금전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미리 제도를 알아두는 것이 현명한 금융습관입니다.
